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제78조 (行政訴訟)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대법원 2023.09.26 선고 2019헌마1165 판례
대법원 2018.08.29 선고 2016나13978 판례
헌법재판소 2010.12.07 각하(1호전문),각하(4호) 2010헌마678 판례
헌법재판소 2011.11.22 각하(1호전문) 2011헌마648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|
| 추진현황 |
|
추진일자 |
|
| 법령안 기본정보 |
|
| 법령안 입안자 |
|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|
| 주요내용 |
|
기본정보
| 의안명 |
|
| 발의정보 |
|
심사진행상태 |
|
| 제안일자 |
|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|
